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1-08-27 ~ 2021-10-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29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입법예고_공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.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