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21-08-25 ~ 2021-09-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290호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입법예고문(자동차안전기준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.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자동차안전기준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