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1-08-10 ~ 2021-09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208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._규제영향분석서(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.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