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1-08-03 ~ 2021-09-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183호 「골재채취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골재채취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골재채취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골재채취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