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장인갑 예고기간 2021-07-23 ~ 2021-09-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124호 「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항공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[입법예고문]_항공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