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1-07-21 ~ 2021-08-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110호 ｢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및 ｢같은 법 시행규칙｣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작성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