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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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
공공주택정책과

담당자

고서린

예고기간

2021-07-21 ~ 2021-07-30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107 호

 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2021. 6. 11.부터 2021. 7. 13.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,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1._재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2.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수정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3._규제영향분석서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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