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」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-07-09 ~ 2021-07-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064호 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전부개정고시문__「하자심사?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」_전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「하자심사?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」_전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