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-07-15 ~ 2021-08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1068호 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_구조기준규칙_별표11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지혜 [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]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[2022.05.2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