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-06-24 ~ 2021-07-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968호 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(철도시설의_정기점검_및_성능평가에_관한_지침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규칙_개정안_(철도시설의_정기점검_및_성능평가에_관한_지침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철도시설의_정기점검_및_성능평가에_관한_지침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