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1-06-25 ~ 2021-08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939호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619_건축법_시행령(규제영향분석서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12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진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의견제출 [2021.08.04] 김태중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위탁 지정 관련 의견(시행령 제62조 2 제4항) [2021.08.02] 이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의견제출 [2021.07.30] 최동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의견제출 [2021.07.29] 권상국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[2021.07.2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