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1-06-14 ~ 2021-06-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 889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586호(2021. 4. 23.)로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미첨부확인(안)_재입법예고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(주택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