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1-06-09 ~ 2021-06-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886호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고시안(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(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