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조남희 예고기간 2021-05-26 ~ 2021-07-07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809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.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.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0512_규제영향분석서(공주법_시행규칙)v3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