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1-05-27 ~ 2021-07-05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803호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법령안)_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★입법예고문(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_2105027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■210520_규제영향분석서(시특법_시행령_개정안)2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소재규 제출 착오입니다 [2021.05.3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