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현진 예고기간 2021-05-26 ~ 2021-07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802호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토지보상법_시행령(규제영향분석서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