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-05-14 ~ 2021-05-20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288호(2021. 3. 5.)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지적재조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-재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