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1-05-12 ~ 2021-05-17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7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448호(2021. 4. 1.)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.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.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0507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