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·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1-05-07 ~ 2021-05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678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10429_(행정예고_공고문)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?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430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이자율고시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