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1-04-23 ~ 2021-06-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592호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문)_개발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419_(입법예고_국토교통부_공고제2021-592호)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