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최상림 예고기간 2021-02-26 ~ 2021-04-07 ◉국토교통부공고제2021-26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｢유료도로법 시행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 및 ｢법제업무 운영규정｣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-261호(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유료도로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(유료도로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