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은우 예고기간 2021-02-22 ~ 2021-03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방침).zip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