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1-05-10 ~ 2021-05-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- 225호 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.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4._검토의견_제출(양식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._행정예고_공고문(3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소재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[2021.05.30] 양윤호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전환 결사반대..!! [2021.05.29] 김순욱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[2021.05.28] 이서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1.05.27] 채영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[2021.05.27] 안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합니다 [2021.05.27] 김현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정리 [2021.05.27] 김석훈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?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? [2021.05.26]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_02 [2021.05.26]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 [2021.05.26] 기한나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. [2021.05.26] 석우택 업종전환 세부기준(안)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[2021.05.26] 함병일 반대 사유와 개정 부분 [2021.05.26] 한애란 업종전환에 따른 의견 [2021.05.26] 구공서 업종전환 전환 폐지 [2021.05.26] 권은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[2021.05.26] 곽선화 종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, 토목 둘중 선택 1이 아니라 원하면 건축 , 토목 두개의 업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라!! [2021.05.25] 전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반대합니다 [2021.05.25] 김송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반대합니다 [2021.05.25] 김미숙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[2021.05.25] 김혜수 실적인정 요구 [2021.05.25] 신나리 시설물유지업종폐지를반대합니다 [2021.05.25] 박임호 정말 이것이 공정과 소통의 결과인가... 정말 너무하다 [2021.05.21] 전창욱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. [2021.05.21] 오영길 종합으로 전환 시 실적감소 절대 반대 [2021.05.21] 김우규 실적 인정 및 자본금,기술인력 [2021.05.20] 윤정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. [2021.05.20] 김미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5.20] 김진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및 업종전환 반대 [2021.05.20] 김종학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! [2021.05.20] 임수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합니다. [2021.05.20] 유경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[2021.05.20] 권지순 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1.05.20] 이석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[2021.05.20] 황수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. [2021.05.20] 박재필 종합건설업 전환시 실적 [2021.05.20]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[2021.05.20] 나양종 업종전환시 기존에 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을때 토목공사업으로 전환시의 예시가 없씀니다. [2021.05.19] 김종수 업종전환시 한쪽 실적만 선택은 부당합니다. [2021.05.18] 김귀영 일방적인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. [2021.05.18] 최강진 종합업종 전환시 실적 분리 인정은 부당합니다. [2021.05.18] 박재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5.18] 김서현 일방적인 업종전환 결사 반대!! [2021.05.18] 이선미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, 건축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. [2021.05.18] 진수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! [2021.05.18] 선동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[2021.05.18] 심미형 업 폐지 반대합니다.명확한 기준을 세워라~ [2021.05.18] 강만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절대반대 [2021.05.18] 고재욱 시설물 유지관리 폐지 반대 [2021.05.18] 이빛나 강제적인 업종전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. [2021.05.18]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반대!!!!!! [2021.05.17] 고영삼 시설물유지업 폐지반대 [2021.05.17] 이상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 반대 [2021.05.17] 김형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5.17] 박성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반대 [2021.05.17]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[2021.05.17] 노성춘 시설물업 업종전환 절대 반대 [2021.05.17] 곽종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반대 [2021.05.17] 이예지 반대합니다 [2021.05.17] 김영식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 반대 [2021.05.17]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철회하라. [2021.05.17] 강유진 반대합니다. [2021.05.17] 김명한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발표?? [2021.05.17] 강성구 강제폐지를 할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태인가? [2021.05.12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