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1-02-19 ~ 2021-03-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 201호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2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교통약자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(교통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