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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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
철도운행안전과

담당자

김건호

예고기간

2021-02-08 ~ 2021-04-09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76호

 

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87호, 2020.12.1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2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양식)(규제영향분석서-본문)표준형RIA-철도차량_SW_평가인증_의무화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개정안,_신구대비표)_철도차량기술기준_일부개정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행정예고문)_철도차량_기술기준_일부개정(안)_공고문(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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