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(행정예고)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장종익 예고기간 2021-01-21 ~ 2021-02-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107호 「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로시설_성능개선기준(최종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도로시설성능개선기준_제정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도로시설_성능개선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