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노경우 예고기간 2021-01-26 ~ 2021-03-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 94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입법예고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)(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4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