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-01-20 ~ 2021-03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60호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(규제영향분석서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대용 창호의 방화기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.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. 법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. [2021.06.23] 안선희 방화성능창호 입법 반대합니다 [2021.06.17] 안승영 나라가 이상하네,,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드네 [2021.06.01] 박혁주 반대합니다. [2021.05.31] 정재영 반대합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[2021.05.31] 박봉육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합니다. [2021.03.25] 권영로 반대합니다. [2021.03.24] 이우석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반대합니다 [2021.03.24] 이기준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. [2021.03.24] 김정원 반대합니다. [2021.03.22] 이혁 반대합니다. [2021.03.22] 김동현 절대반대합니다. [2021.03.22] 이우석 강력반대합니다 [2021.03.22] 김은규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. [2021.03.17] 이형주 집값만 상승시키는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[2021.03.09] 이금주 반대합니다 [2021.02.25] 박진홍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? [2021.02.24] 백승연 실현 불가능한 악법 반대합니다 [2021.02.24] 임승혁 반대합니다. [2021.02.21] 유길문 창호기준 반대합니다 [2021.02.19] 이명곤 반대합니다. [2021.02.10] 이경섭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2.09] 최정호 반대합니다. [2021.02.09] 윤택식 반대합니다. [2021.02.06] 나승천 적극 찬성합니다 [2021.02.05] 변기석 입법에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오성범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이장우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임현호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권영남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박영송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안태영 반대합니다. [2021.02.04] 유지영 반대합니다. [2021.02.03] 이길주 입법에 반대합니다. [2021.02.03] 성재희 반대합니다. [2021.02.02] 김정호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종서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혜은 반대합니다. [2021.02.01] 강재원 반대합니다. [2021.02.01] 곽성흔 반대합니다 [2021.02.01] 김둘 반대 합니다. [2021.02.01] 김종신 결국 창호업자들한테 놀아나는 한심한 입법 [2021.01.31] 김명인 반대합니다. [2021.01.31] 이동혁 반대합니다 [2021.01.31] 지영필 반대합니다! [2021.01.31] 이미경 방화창 설치 반대 (단특정지역에서만 허용) [2021.01.30] 최용제 입법을 반대 합니다 [2021.01.30] 채정훈 현장에 상황을모르는 탁상행정에 [2021.01.30] 나성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[2021.01.30] 이건희 반대합니다. [2021.01.30] 최재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요. [2021.01.30] 김영재 반대합니다. [2021.01.30] 서영준 반대한다. [2021.01.30] 김미진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한경숙 터무니없고 현실성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유슬기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준석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안종덕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영숙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안경희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안진환 현실성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장정규 절대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장택환 반대 합니다 [2021.01.29] 엄동진 적극 반대 합니다. [2021.01.29] 이진수 방화 창호 입법 반대 의견등록 [2021.01.29] 지경선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재윤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상엽 적극반대함니다 [2021.01.29] 권영세 빈대합니다 [2021.01.29] 김상현 입법 반대 [2021.01.29] 최용열 창호 방화기준안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임정모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재산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정광일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오형진 반대합니다.방화창호 방화성능 입법예고.. [2021.01.29] 반은희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숙희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두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임성택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장정훈 해당 법규정이 적합한지 먼저 모델링합시다. [2021.01.29] 유대근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지윤근 결사반대 [2021.01.29] 김홍표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이종기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발의반대 [2021.01.29] 서영환 강력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강민성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덕곤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경복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문영아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행완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선미 추진배경과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.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길종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강재규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미은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이현주 입법반대 [2021.01.29] 윤영선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문수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[2021.01.29] 박상일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동연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최동호 압법 반대 [2021.01.29] 홍성범 피난방화등에관한규칙개정 [2021.01.29] 서경화 적극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두환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이해건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장정우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동희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태진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[2021.01.29] 박운용 반대 [2021.01.29] 배영광 비현실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김준식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자연 입법예고 안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오준석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정회진 외벽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 반대 [2021.01.29] 윤승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문희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하상래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박영걸 방화창호 [2021.01.29] 최승옥 방화창호 [2021.01.29] 김준성 방화창문 [2021.01.29] 백현아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손종태 방화창호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조헌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오승현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희명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강승희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최영식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박병욱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최홍종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손두호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[2021.01.29] 오동희 방화창호 입법반대의견등록 [2021.01.29] 신춘규 외벽 창호에 방화성능 의무화 반대 [2021.01.29] 박원근 방화창호 의무사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한준섭 반단합니다. [2021.01.29] 여만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이재혁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이도은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곽우영 입법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성기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송기훈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박찬희 방화창호설치의무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송일헌 방화창호 [2021.01.29] 최성호 전문가와 제조업체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. [2021.01.29] 최봉섭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손종현 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임정택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홍성용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경남 적극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송우진 반대합니다^^ [2021.01.29] 안상규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[2021.01.29] 노승희 방화창문반대합니다 [2021.01.29] 이연준 반대합니다. [2021.01.29] 김현중 불합리하네요... 반대합니다 [2021.01.28] 김동휘 특정 업체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. 반대합니다. [2021.01.28] 원종섭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[2021.01.28] 박태수 반대합니다. [2021.01.28] 이관용 입법을 반대합니다. [2021.01.28] 장용훈 방화창호 방화유리 이게 뭔법입니까? [2021.01.2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