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-01-15 ~ 2021-02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40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｢건축법 시행규칙｣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법_시행규칙)(1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임문주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문병연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합니다 [2021.02.22] 한천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[2021.02.12] 이미경 건축허가 간소화 및 제출서류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~ [2021.01.30] 김선심 실효성없는 구제책으로 기분양자들 죽어납니다 [2021.01.26] 천세주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1.25] 강혜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..!!!!!!!!(이행강제금 반대!!!!!) [2021.01.24] 김현미 반대합니다. [2021.01.2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