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-01-15 ~ 2021-02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39호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｢건축법 시행령｣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(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1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(규제영향분석서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지은 소급적용.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 필수는 재산권침해 [2021.03.30] 박운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[2021.03.22] 윤종빈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3.10] 이성화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[2021.02.26] 배선자 반대합니다 [2021.02.24] 이미정 생숙소급적용 입법예고 반대 [2021.02.24] 남태식 소급적용 반대!! 민주주의를 기만하지마라 [2021.02.24] 박수옥 소급적용반대 [2021.02.24] 신명주 생숙 소급 적용 결사 반대 [2021.02.24] 서은주 대책 마련 촉구 [2021.02.24] 박수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4] 양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[2021.02.24] 이경민 생숙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24] 김홍열 생활숙박시설 입법개정 반대 [2021.02.24] 서은주 국토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[2021.02.24] 최주희 기 분양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. [2021.02.24] 우동연 떠넘기기식 졸속행정 결사 반대합니다 [2021.02.24] 정지연 민주주의 사회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!!!!!!!! [2021.02.24]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[2021.02.24] 곽선근 소급 적용 반대-구체적 해결책 제시 [2021.02.24] 유대선 결사반대 [2021.02.24] 박미경 소급적용결사반대 [2021.02.24] 최지윤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[2021.02.24] 정은미 생존권, 주거권, 재산권 국토부는 보장하라! [2021.02.24] 최일록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24] 김경회 국토부는 가해자 이다! [2021.02.24] 신명주 생숙실거주 입주민 구제책 요청 [2021.02.24] 서정호 생활숙박시설법 소급적용반대 [2021.02.24] 강현근 기존 생활숙박시설 실주거 주민 민원 [2021.02.24] 김은희 국토부가 양산한 생숙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라!! [2021.02.24]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4] 김정애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[2021.02.23] 김윤정 절대반대합니다 [2021.02.23] 김문환 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 [2021.02.23] 이성철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[2021.02.23] 이상호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. [2021.02.23] 김성일 반대합니다 [2021.02.23] 김정현 반대합니다 [2021.02.23] 강민정 불합리 합니다 [2021.02.23] 김보경 소급 적용 반대 [2021.02.23] 김소정 소급 적용 반대 [2021.02.23] 배희동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3] 배종우 재산권 침해 [2021.02.23] 박민주 반대합니다 [2021.02.23] 정승민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23] 임민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3] 신경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3] 김미라 집에 사는것뿐인데 이행강제금이라뇨! [2021.02.22] 손민선 결사반대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[2021.02.22] 손윤석 결사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이은정 소급적용,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... 심판되어야 합니다 [2021.02.22] 안재학 소급적용을 반대 [2021.02.22] 강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! [2021.02.22] 안소민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예고 반대 [2021.02.22] 한빛 아니 이게 말이나됩니까 [2021.02.22] 김태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전희창 해당법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김수진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[2021.02.22] 김주형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박한수 소급적용반대,입법조치반대 [2021.02.22] 김민지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송세영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박준범 국가의 재산권 침해 [2021.02.22] 강은주 레지던스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임정식 소급은 위헌입니다. [2021.02.22] 안정희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[2021.02.22] 황정미 소급적용 결사 반대 [2021.02.22] 나겸채 소급적용 완전 반대 [2021.02.22] 권은진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김안나 소급적용반대,입법조치반대 [2021.02.22] 강정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소급 적용 반대 [2021.02.22] 서동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이상권 입법조치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오정아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유별희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김하얀 합법적 분양에 소급적용이라니요 [2021.02.22] 송덕근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박미정 생활숙박시설 규제반대 [2021.02.22] 이미래 생활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이성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정성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김형수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를 보호하십시오. [2021.02.22] 김경찬 이건 아니지 않나요. [2021.02.22] 장우형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[2021.02.22] 전성진 소급적용반대-주택 일괄 전환 [2021.02.22] 손세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김길환 생활숙박형 규제 입법예고 반대 [2021.02.22] 한상욱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22] 한혜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이럴거면 처음분양할때부터 규제했어야지 [2021.02.22] 한누리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22] 곽대웅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최상우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안주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조정민 입법 결사반대합니다!! [2021.02.22] 오지진 기존 생활숙박시설까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22] 신인철 소급 적용 반대 부탁 [2021.02.22] 조범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22] 최영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건 [2021.02.22] 백승인 용도변경 불가능한거 뻔히 알면서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 10%물린다니 제정신입니까?? [2021.02.22] 이은희 기존 수분양 레지던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[2021.02.21]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[2021.02.20]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[2021.02.20]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요. [2021.02.20] 엄은애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철회해 주세요 [2021.02.19] 김춘원 차라리 전수 조사해 진짜 고가 레지던스만 규제하십시오. [2021.02.19] 조동진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.숙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1.02.18] 김윤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같습니다. 반대합니다. [2021.02.18] 김창수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8] 조헌규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7] 염종철 반대합니다 [2021.02.17] 한승우 생활형 숙박시설규제 [2021.02.17] 전주영 제발 호소합니다! [2021.02.17] 이길호 생숙관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16] 김흥태 이제와서 이런걸 만들고 의견을 듣는게 말이 되는가.. [2021.02.16] 이택현 반대합니다. 국토부와 건설사는 그동안 뭘 하고 입주민들더러 책임지랍니까. [2021.02.16] 이연식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불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6] 박나연 생숙제재는 말이 안됩니다 [2021.02.16] 이진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를 협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[2021.02.15] 박권상 소급적용반대 [2021.02.14] 최정심 소급적용반대합니디 [2021.02.14] 임장혁 생숙 기거주자 거주규제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4] 서유경 기존 생숙은 소급불가!! [2021.02.14]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[2021.02.14] 김태훈 반대 [2021.02.13]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!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 [2021.02.13] 박동건 생숙규제 입법관련 [2021.02.13] 정주희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[2021.02.13] 조성구 반대합니다 [2021.02.13] 김휘철 [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!!! ] -생숙 총연출？감독책임자(국토부)는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다 [2021.02.13] 김혜숙 반대합니다 [2021.02.13] 고재원 소급적용 절대반대 [2021.02.13] 장진웅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현정부 [2021.02.12] 이동원 생숙 관련 개정입법 반대 [2021.02.12] 류승원 생숙반대 [2021.02.12] 김영선 생활숙박시설 [2021.02.12] 신윤아 불합리합니다. 기존 분양된 건은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[2021.02.12]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 [2021.02.12] 김휘철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! [2021.02.12] 신윤아 당신들 덕에 우리 가족도 풍비박산 났네요.. [2021.02.12] 안재현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 결사반대!! [2021.02.12] 이상현 결사반대! [2021.02.12] 김미영 생활숙박시설 주거 [2021.02.12] 이능자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2] 송현석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용도 변경 [2021.02.12] 송다슬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살게 해주십시오. [2021.02.11] 김교철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[2021.02.11] 한덕관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. 제발 세심한 정책 부탁드립니다.. 다 잘만사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.. [2021.02.11] 허미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11] 이재헌 이 정권은 뭐든 소급적용이냐? [2021.02.11] 김태훈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. [2021.02.11] 황인성 반대합니다. [2021.02.11] 최은자 반대합니다 [2021.02.11] 정숙인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11] 정철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11] 임병선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[2021.02.11] 박은경 소급적용 절대반대 [2021.02.11] 김석철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[2021.02.11] 박현도 건설사책임을 분양자에게 물린다? [2021.02.11] 손유정 소급적용 절대반대 [2021.02.11] 남기훈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[2021.02.11] 김휘철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!!! [2021.02.11] 김수현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10] 김수진 기존 분양권자들,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. [2021.02.10] 서효선 내집에서 나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~? [2021.02.10] 김도현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10] 이기심 생활숙박시설 입법 [2021.02.10] 김휘철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. [2021.02.10] 박정연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[2021.02.09] 김진호 소급입법 절대 반대 [2021.02.09] 천용배 국토부 제대로 일 하세요 [2021.02.09]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[2021.02.08] 박시영 반대합니다. [2021.02.08] 박정현 생활숙박시설 불법주택 사용 조치에 관하여.. [2021.02.08] 차승철 제발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[2021.02.08] 이다현 제발 주거시설로 용도변환 부탁드립니다 [2021.02.08] 이다현 인생거금으로 분양 받은 첫집이 불법이라니.. [2021.02.08] 강혜선 기분양시설엔 손대지 말아주세요. [2021.02.08] 김정곤 내 나이 50에 분양이란걸 첨 받아 봤습니다. [2021.02.08]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[2021.02.07] 박시영 절대로 반대합니다. [2021.02.07] 이수현 사기분양 건설사 무책임?? 직무유기 국토부 무책임? [2021.02.07] 구기환 공무원과 정부는 여태 뭐한건가요? 앞뒤가 안맞잖아요? [2021.02.07] 서효선 기 분양 생숙거주자 주거안정 보장하라 [2021.02.07] 박정연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[2021.02.07] 이경근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07] 김수진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. [2021.02.06] 이윤미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? 이게 국민을 위한정부? [2021.02.06] 연제동 생숙분양받아서 숙박업을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[2021.02.06] 강일구 집이 하나인데 나가면 어디가서 살아란말인가요? [2021.02.06] 신명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06] 강소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06] 박남성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[2021.02.06] 천용배 신규생숙과 기존생숙 구별해라 [2021.02.05] 추승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. [2021.02.05] 장하늘 규제반대합니다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[2021.02.05] 이가윤 규제반대. 기분양자 보호 [2021.02.05] 최재형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[2021.02.05] 오채린 생활숙박시설 기존 입주자들을 보호해주세요. [2021.02.05]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소급 절대 반대! [2021.02.05] 한덕관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[2021.02.05] 김수진 기 분양권자들,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. [2021.02.05] 박은경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05] 김정곤 원래 법이 그랬다? 그동안 국토부는 저희가 내는 세금 받아 먹고 대체 뭘 한건가요? [2021.02.05] 임장혁 생숙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. [2021.02.05] 김혜란 나가죽으라는 말인가요. 그동안 국토부는 대체 뭘하셨나요. 오피스텔로 변경돼야합니다 [2021.02.05] 김연이 기존에 살던사람을 보호해주세요. [2021.02.05] 박순애 기분양자 및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[2021.02.04] 김수진 기존 거주자들과 수분양권자들을 보호해주세요. [2021.02.04] 최정흔 기분양자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. [2021.02.04] 한덕관 지난 8년간의 방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합니다 [2021.02.04] 이명주 기분양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[2021.02.04]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!! [2021.02.04] 이원열 소급 적용 및 강제이행부담금 절대 반대 [2021.02.04] 장미정 단속기준은 무언가요? [2021.02.04] 김수경 국토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[2021.02.04] 박정연 보금자리를 지겨주십시오 [2021.02.04] 지동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[2021.02.04] 송진화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부터 살피시길 [2021.02.04] 홍정훈 소급적용반대 [2021.02.04] 곽선근 소급 적용 절대반대 [2021.02.04]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[2021.02.03] 정지훈 절대 반대합니다. [2021.02.03] 박영선 생활형 숙박시설 [2021.02.03] 이점진 개인재산권 입니다 [2021.02.03] 김은주 죄인이 된 심정? 소급적용 절대 반대! [2021.02.03] 김미영 생활숙박형 이행강제금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[2021.02.03] 이일원 입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바랍니다. [2021.02.03] 고은이 레지던스 실거주가 왜 불법이 되는걸까요? [2021.02.03] 박금연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03] 구기환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03] 김지연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 주십시오 [2021.02.03] 이다현 ●●●꼭 읽어주세요 제발●●● [2021.02.03] 배성구 기존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[2021.02.03] 김찬혁 수분양자가 범죄자인가요? [2021.02.03] 김준상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[2021.02.03] 전인덕 기분양자는건들지마세여 [2021.02.02] 김기환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기바랍니다 [2021.02.02] 김상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혜인 지난 8년간 행정은요? [2021.02.02] 한덕관 이행강제금,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? [2021.02.02] 나새롬 내집에 돈을내고 살라니!!! [2021.02.02] 양진명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[2021.02.02] 노수정 내집에서돈을내고살라니요 [2021.02.02] 연지은 이제와서 소급 적용은 지난 4년 간의 생숙에 대한 방관,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[2021.02.02] 변민석 입법을 적극반대 합니다. [2021.02.02] 박지용 기존 생숙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서동욱 기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02] 이영주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효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[2021.02.02] 김수진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, 수분양권자들 보호해 주세요. 소급 적용 절대 반대 [2021.02.02] 홍현경 반대합니다. [2021.02.02] 이연희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정명복 정말 왜 이러세요 [2021.02.02] 김희정 반대합니다. [2021.02.02] 전종윤 국토부야 생각좀 하고 일하자 [2021.02.02] 윤선이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02]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[2021.02.02] 정창균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02] 남진우 생활 숙박 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 책임 없는 법개정은 무효입니다. [2021.02.02] 최대현 생활숙박시설 소급개악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상민 생활형숙박시설 소급반대 [2021.02.02] 이현희 생숙 규제반대 [2021.02.02] 박기주 생활숙박시설 반대 [2021.02.02] 박기주 생숙시설 소급적용반대 [2021.02.02] 이호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전미영 소급적용 반대 [2021.02.02] 이인주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송성원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이성민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[2021.02.02] 신대량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건 [2021.02.02] 박상철 반대 합니다 [2021.02.02] 박관종 정책좀 똑바로하세요~!반대합니다. [2021.02.01] 곽순옥 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소급 절대반대합니다 [2021.02.01] 정은미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부과 결사반대 [2021.02.01] 신명주 숙박형 편의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[2021.02.01] 김종엽 반대합니다. 이런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? [2021.02.01] 김귀남 생활형숙박시설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[2021.02.01] 우상엽 입법소급 절대 반대합니다 [2021.02.01] 황대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[2021.02.01] 박정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[2021.02.01] 최건후 생활숙박시설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. [2021.02.01]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!! [2021.02.01] 유미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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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.01.24] 김문환 생숙규제 반대 [2021.01.24] 김현균 생활숙박시설소급정용은 반대입니다. [2021.01.24] 연제숙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.. [2021.01.24] 김희주 기존 생활숙박 주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[2021.01.24] 차상래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[2021.01.24] 조동목 생숙을 아파트로 절대 반대 [2021.01.24] 최태순 기존 분양자는 살수있게해주시오 [2021.01.24] 이근호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[2021.01.24] 김문환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[2021.01.24] 박지용 기존 생숙은 주거를 인정하라 [2021.01.24] 김창수 법을 소급적용하면 어찌하나요? [2021.01.24] 김정곤 나이 50 에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[2021.01.24] 홍혜경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결사반대!!!! [2021.01.24] 정미경 분양시점 계약기준은 누가 허가 해준것입니까 [2021.01.24] 김경윤 반대합니다 [2021.01.24] 박수옥 생활숙박형 아파트에 살고있는 노부부입니다. [2021.01.24] 배성환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[2021.01.24] 김진환 기존생숙은? [2021.01.24] 우채현 기존생숙은 주거가되야합니다 [2021.01.24] 신현숙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. [2021.01.24] 주영삼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닙까? [2021.01.24] 조수정 기존생숙은 주거인정해야합니다. [2021.01.24] 이두영 성실히 세금 잘내고 불법 저지른적 없습니다. [2021.01.24] 임장혁 생숙 기존거주자 규제 반대 [2021.01.24] 조윤숙 정부가 국민을 와이리 못살게굽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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