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1-01-11 ~ 2021-02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2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(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