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0-12-23 ~ 2021-01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-1661호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시행령)(3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