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노경우 예고기간 2020-11-17 ~ 2020-12-28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478 호 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입법예고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)(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3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