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-11-06 ~ 2020-11-27 ◉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-1435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 변경을 위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102_입법예고문(시특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1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시행규칙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