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조남희 예고기간 2020-10-28 ~ 2020-10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417호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.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1026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윤정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[2020.10.30] 이상정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[2020.10.30] 정현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! [2020.10.29] 정순임 계약갱신요구권 여부표시 [2020.10.29] 김민필 반대합니다 [2020.10.29] 김영숙 결사 반대합니다 [2020.10.29] 이경숙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[2020.10.29] 이경숙 결사반대합니다!!! [2020.10.29] 심금자 절대반대합니다 [2020.10.2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