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-10-23 ~ 2020-12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–1367호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(건축법_시행령)(10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중현 소규모 미통보 공사까지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만 실적관리를 하게 되어 업체 불편을 초래 하게되어 반대합니다. [2021.01.11] 백창훈 시공자격을 제한할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반대합니다. [2021.01.11] 백종훈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. [2021.01.11] 이철우 유지보수 공사 실적반대합니다. [2021.01.11] 강이성 절대 반대 [2021.01.11] 강태원 근생빌라 양성화 찬성합니다. [2020.11.24] 강산하 찬성합니다 [2020.11.14] 강희자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. [2020.11.08] 박정훈 찬성합니다. [2020.11.05] 김미희 양성화 찬성합니다 [2020.11.05] 김미희 찬성합니다 [2020.11.05] 정순천 찬성합니다 [2020.11.05] 문희 찬성합니다. 근생빌라 거주 주민들 구제 방안도 마련부탁드려요 [2020.11.04] 양인석 건축법 조례개정 [2020.11.03] 서수연 적극찬성합니다. [2020.11.03] 최재성 찬성입니다 [2020.11.03] 송경숙 근생 빌라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 부탁드립니다 [2020.11.03] 김현숙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[2020.11.03] 민성재 찬성합니다!!! [2020.11.03] 홍수진 찬성합니다 [2020.11.03] 이영화 찬성합니다 [2020.11.02] 유은선 찬성합니다 [2020.11.02] 유지선 찬성합니다 [2020.11.02] 박경화 찬성합니다 [2020.11.02] 김종호 찬성합니다 [2020.11.01] 임미혜 허가권자 감리 대상자 [2020.11.01] 임미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이 따른 법 개정 환영합니다~ [2020.11.01] 박서현 찬성합니다 [2020.10.31] 신동혁 찬성합니다 [2020.10.31] 심인순 불법건축물양성화검토 .찬성 [2020.10.31] 강희자 찬성합니다 [2020.10.31] 서윤하 적극 찬성합니다 [2020.10.31] 김기철 찬성합니다..(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하여) [2020.10.31] 김미선 불법건축물 예방방지 동의 및 의견 [2020.10.31] 장희권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[2020.10.31] 김종민 반대합니다 [2020.10.2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