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0-10-21 ~ 2020-11-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–1341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-_입법예고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)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101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임재호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촉구합니다 [2020.10.21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