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최소영 예고기간 2020-09-21 ~ 2020-11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-1247 호 「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(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(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