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-09-16 ~ 2020-10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- 12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(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(10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심명숙 결사반대합니다! [2020.12.30] 이예리 반대합니다 [2020.12.30] 이연옥 즉시철회11 [2020.12.29] 조성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[2020.11.02]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10.26] 이철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배상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황선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[2020.10.26] 박라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강광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. [2020.10.26] 정영심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즉각 중단해 주세요 [2020.10.26] 이창형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[2020.10.26] 이종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관하여 [2020.10.26] 신윤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이대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... [2020.10.26] 홍경란 시설물업종 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!!!!!!!!!!! [2020.10.26] 김현숙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!!! [2020.10.26] 이기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반대 [2020.10.26] 안효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오두익 가스시설시공업 대업종화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백강열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[2020.10.26]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반대. [2020.10.26] 김정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. [2020.10.26] 이지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이재필 시설물 유지업 폐지 반대 [2020.10.26] 김주영 시설물유지업 페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0.10.26] 박선영 시설물 업종 폐지 강력 반대!!! [2020.10.26] 이미라 시설물면허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0.10.26] 전애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... [2020.10.26] 김석환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.위법 행위다 [2020.10.26] 김규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김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. [2020.10.26] 조영미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[2020.10.26] 김학경 대책없는 건산법 시행열 개정반대 [2020.10.26] 이창헌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의 통합정책에 반대함 [2020.10.26]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이재욱 정부의 입법 취지에 100% 공감!!!!! [2020.10.22] 송하종 기계설비+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[2020.10.20] 양정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. [2020.10.20] 최민정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통합을 반대합니다. [2020.10.20] 이승언 가스시공업1,2,3종 분리 반대의견 [2020.10.20] 이호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의견제출 [2020.10.19] 이상은 가스시공업 개정반대합니다 [2020.10.18] 강덕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업종 폐지 반대 [2020.10.16] 정윤희 시설물업 폐지 절대 안됩니다 [2020.10.16] 박성숙 시설물업 폐지 반대 [2020.10.15] 장태혁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0.10.15] 이준 시설물업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0.10.15] 이성인 만능면허화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찬성합니다 [2020.10.13] 김보나 생산체계 개편에 동의합니다. [2020.10.13] 정소혜 시설물업 폐지를 찬성합니다 [2020.10.12] 공경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[2020.10.12] 양영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[2020.10.08] 김혜련 가스시공업을 유지해주세요 [2020.10.08] 이정자 시설물유지관리 [2020.10.07] 김필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및 업종전환 및 특례에 관한 의견서 [2020.10.07] 권민희 시설물폐지반대 [2020.10.07] 이승철 건산법 시행규칙(안) 개정반대 의견 [2020.10.07] 정경원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[2020.10.07] 정지숙 건산법시행규칙 개정(안) 반대2 [2020.10.07]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07] 김성근 건산법시행규칙 개정(안) 반대1 [2020.10.07] 김재용 가스시공업 대공종화 반대 [2020.10.07] 이승윤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06] 김현경 "시설물유지관리업"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06] 김진성 시설물업종 폐지 결사반대............. [2020.10.06] 최석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[2020.10.06] 김덕만 시설물유지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[2020.10.06] 신현각 업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통합이 과연 필요한것인가.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10.06] 김재필 반대합니다 [2020.10.06] 고영삼 개정반대 [2020.10.06] 천은아 시설물 폐지 반대합니다. [2020.10.06] 최수철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이나 단종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0.10.06] 심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[2020.10.06] 이우연 가스1종을 기계설비 공사업과 통합 결사 반대 [2020.10.06] 한봉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05] 김용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[2020.09.28] 이용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관련 [2020.09.28] 진수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.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합니다. (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 관련) [2020.09.28] 장상미 시설물폐지 [2020.09.25]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합니다 [2020.09.25] 이종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의견 [2020.09.25] 김서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. [2020.09.25] 임양윤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[2020.09.25] 안혜경 시설물유지관리업 [2020.09.24] 노명숙 시설물유지관업 폐지를 강력히 재고해 주십시오 [2020.09.24] 김옥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09.24] 김정순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[2020.09.24] 정소혜 건설의 활력을 가져다 줄 개편을 응원합니다 [2020.09.24]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! [2020.09.22]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(면허화)를 재고해 주십시오 [2020.09.22] 장동현 실직자 양산하고,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것이 혁신이냐? 건산법 개정 절.대.반.대! [2020.09.16] 이예지 전환은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라 [2020.09.16] 이지효 시설물업종를 폐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~!! [2020.09.1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