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[공고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0-09-15 ~ 2020-10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- 00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붙임_1._입법예고문(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._방침결정_공문.pdf 첨부파일3 200828_(방침)_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_추진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828_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