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-09-16 ~ 2020-10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- 12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(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916_규제영향분석서(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동배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'가스시설시공업' 건설업종으로 존치 [2020.11.25] 김종숙 가스설비 시공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의 주력분야 지정 의무화 [2020.11.25] 박진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[2020.11.25] 이상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죽이는 금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[2020.10.26] 강지나 절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치해야 합니다 [2020.10.26] 강지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. [2020.10.26] 박정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10.26]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김태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10.26] 이기원 의견제출합니다!! [2020.10.26] 이동현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[2020.10.26] 육심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[2020.10.26] 오은영 시설물 업종 전환 반대 [2020.10.26]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[2020.10.26] 김수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사반대 [2020.10.26] 이창형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. [2020.10.26] 김수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반대 [2020.10.26] 도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에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안효진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 반대 [2020.10.26] 안해영 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장유성 국토부는 일반인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없애려고 고집하시는지??? [2020.10.26] 김성율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10.26]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0.10.26] 김학경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[2020.10.26]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6]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[2020.10.23] 오승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[2020.10.23] 오서현 기득권 세력에 무릎꿇어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0.10.22] 서원희 성수대교 붕괴참사 교훈을 망각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22] 오학식 또 하나의 만능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존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0.10.22] 오학식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. [2020.10.22] 정소혜 만능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찬성합니다. [2020.10.22] 이재욱 건설업 업종개편과 시설물업 폐지에 찬성합니다. [2020.10.22] 권정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[2020.10.16] 김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찬성합니다. [2020.10.13] 김혜련 가스시공업대공종화 반대 [2020.10.08]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. [2020.10.07] 김재용 가스시설시공업은 어디로 갔습니까? [2020.10.07] 김진성 시설물업 폐지 반대 [2020.10.06] 김재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[2020.10.06] 옥영희 시설물유지관리 폐지 절대반대!!!! [2020.10.06] 전병의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통합에 따른 의견제출 [2020.10.06] 김정수 왜 우리 가족들 삶을 망치려고 합니까? [2020.10.01] 전창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. [2020.09.28]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[2020.09.25] 정지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[2020.09.24] 정해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 [2020.09.24] 채재경 개편취지에 공감합니다. [2020.09.24] 공금옥 입법예고안 개정을 반대합니다! [2020.09.22] 정지송 전문건설사업자 다죽이는 개정안 절대 반대! [2020.09.22] 이예지 국토부는 시설물업을 업역폐지의 제물로 삼지말라 [2020.09.22]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! [2020.09.22]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(면허화)를 재고해 주십시오 [2020.09.22] 김동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[2020.09.22]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 한다는 엉뚱한 명분의 말살정책 중단요청 [2020.09.22] 이예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[2020.09.1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