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-08-20 ~ 2020-09-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-1092호 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0615-공동주택_하자의_조사,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615-공동주택_하자의_조사,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재훈 지하주차장 주차폭, 주행로폭 기준 [2020.09.16] 이태훈 공동주택 하자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[2020.09.09] 유재호 고무바로 인해 조경수목이 고사되지 않습니다. [2020.09.09] 류화승 공공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반대 의견서 [2020.09.08] 이우람 의견제출합니다.(2) [2020.09.08] 이우람 의견제출합니다. [2020.09.08] 이우람 하자 기준 의견 제출합니다. [2020.09.08] 이우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의견제출합니다.(첨부파일) [2020.09.08] 김수연 공동주택 하자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[2020.09.03] 권은희 기존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아파트에도 적용할수있도록 범위확대 바랍니다 [2020.08.27] 이종학 하자 보수 기간이 남은 전 아파트에 대해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. [2020.08.27] 이선재 법원 소제기사건 등 이미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의 시행여부 문의 [2020.08.24] 황현하 찬성입니다 [2020.08.2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