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｢건축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-07-08 ~ 2020-08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–919호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(건축법_시행령)(9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상군 역량있는 건축사 감리지정제도에 반대합니다 [2020.10.13] 서은정 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허용에 반대합니다. [2020.08.24] 이주혜 단독주택,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 [2020.08.24] 임현희 단독주택,공공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반대합니다 [2020.08.23] 민주현 단독주택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. [2020.08.21] 윤여영 공동주택, 개인주택 1층 작운도서관 운영 허용 반대합니다! [2020.08.21] 정의숙 공동주택, 개인주택 1층 작은도서관 운영 허용 의견에 반대합니다. [2020.08.21] 박민주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치허용 반대 [2020.08.21] 윤나영 단독주택,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반대 합니다. [2020.08.20] 백남권 역량있는건축사 관련반대 [2020.08.19] 전지혜 [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]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[2020.08.18] 전지혜 [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]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[2020.08.18] 김지연 감리자 요건 의견제출 [2020.08.17] 양지윤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 [2020.08.17] 박기홍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[2020.08.15] 정영기 <건축법>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개선 건의 [2020.08.15] 윤일도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 [2020.08.14] 장상선 역량있는 건축사제도에 반대합니다. [2020.08.14] 황성호 역량있는건축사 에 반대합니다 [2020.08.14] 엄기신 역량있는건축사제도 폐지또는 반대합니다 [2020.08.14] 안범승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[2020.08.14] 길기현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 [2020.08.14] 이태호 허가권자 지정 예외 규정 [2020.08.14] 이종봉 역량있는건축사제도반대 [2020.08.14] 변정석 역량있는건축사 자격조건에 반대합니다 [2020.08.14] 박명규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[2020.08.14] 윤중석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 [2020.08.14] 전지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(20.08.14) [2020.08.14] 박태규 역량있는 건축사제도? [2020.08.14] 양인성 건축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.... [2020.08.14] 송민호 역량있는건축사자체감리지정반대 [2020.08.14] 김양래 안전전담감리제 찬성, 배치자격은 재검토 [2020.08.13] 강정구 역량있는 건축사 자체 감리지정 반대 [2020.08.13] 조성열 안전감리 제도 도입에 관한 개선 의견 [2020.08.13] 강봉민 안전감리 2년경력 건축사보 반대 [2020.08.13] 위치환 허가권자감리지정 역량있는건축사 조항 폐지 [2020.08.13] 김재우 허가권자지정감리제외대상-역량있는건축사 조항 폐지 [2020.08.13] 김춘현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지붕설치 관련의견 [2020.08.13] 최찬수 허가권자지정감리 [2020.08.12] 홍성숙 반대 합니다 [2020.08.11] 박상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[2020.08.11] 박상일 역량있는 건축사제도? [2020.08.11] 이재정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의견제시 [2020.08.11] 홍창기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[2020.08.11] 정헌종 역량있는건축사입법에대한의견 [2020.08.11] 정우현 역량있는건축사폐지또는범위축소 [2020.08.11] 박용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의견에 동의합니다. [2020.08.11] 이광석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합니다 [2020.08.11] 이상열 법안 입안하신분은 역량 있는 분인지요 ? [2020.08.11] 이용주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에 5년내 입상자를 반대합니다. [2020.08.11] 박찬희 역량있는거축사제도 반대합니다 [2020.08.10] 송일헌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합니다. [2020.08.10] 백인철 역량 있는 건축사제도 폐지 또는 범위 축소 청원합니다 [2020.08.10] 노정호 개정안 의견 [2020.08.10] 강명원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의견 [2020.08.09] 박경관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[2020.08.08] 정영호 역량 있는 건축사 폐지 또는 범위 축소 [2020.08.08] 김진만 역량있는 건축사 폐지 [2020.08.08] 윤승수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[2020.08.08] 이주엽 시행령 개정(안)에 대한 의견(허가권자감리지정 조항 폐지) [2020.08.07] 이용민 역량있는 건축사 폐지를 요구합니다 [2020.08.07] 김의종 역량있는건축사입법예고개정요구 [2020.08.07] 양춘호 공모전 입상 못 하면 공사감리 역량이 떨어집니까? [2020.08.07] 김형석 소규모감리 역량있는건축사 범위를 축소해주세요 [2020.08.07] 양동희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[2020.08.07] 정환성 안전관리 감리원 배치 반대 [2020.08.07] 이권만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입상자 반대 의견 [2020.08.07] 곽승국 역량있는 건축사 대상 변경요청 [2020.08.07] 안경희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[2020.08.07] 김동규 “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대상 ”폐지를 요청합니다. [2020.08.07] 최태숙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역량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면허 [2020.08.07] 장택환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 [2020.08.07] 송규석 허가권자지정감리 예외규정은 사족 [2020.08.07] 홍성범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예외조항 재검토요함 [2020.08.07] 류재경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규정 불가하다 [2020.08.07] 박찬정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건 [2020.08.07] 김병은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 예외 반대 [2020.08.07] 설정훈 역량있는 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 제외 대상 반대입장 [2020.08.07] 오승현 설계자가 본인의 설계를 감리하지 못하는 이상한 법 [2020.08.07] 오영욱 건축사 모두는 역량이 있습니다 [2020.08.07] 송승원 허가권자지정 감리제외 대상에 대한 [2020.08.06] 이윤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[2020.08.06] 송선학 국가공인 자격을 그 나라에서 인정못한다니 [2020.08.06] 어목단 대한민국의 건축사의 오늘의 고민 [2020.08.06] 이영철 감리는 시공에 관한 것이다. [2020.08.06] 성수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관련 의견 [2020.08.06] 이인화 건축사를 줄세우는 차별법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 [2020.08.06] 김행완 허가권자 지정 감리예외 대상 폐지 [2020.08.06] 오형진 역량있는 건축사?지정감리제외? [2020.08.06] 권일혁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삭제 요청 [2020.08.06] 이호승 상주감리대상 확대에따른 안전감리자 배치안 [2020.08.06] 박운천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 제외 [2020.08.06] 김경열 역량건축사의 제한 [2020.08.06] 최세일 지정감리 예외인정폐지 [2020.08.06] 김덕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에 대하여 [2020.08.06] 김영수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. [2020.08.06] 장덕기 개정 [2020.08.06] 최봉섭 감리자 지정 [2020.08.06] 이성수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삭제요청 [2020.08.06] 조익수 허가권자 지정감리 [2020.08.06] 문종로 허가권자지정 감리제외 대상자에 대하여... [2020.08.06] 박성식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조항 관련 [2020.08.06] 김준식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! [2020.08.05] 변형우 안전감리자의 자격 정비필요 [2020.08.05] 류재경 안전분야 건축사보 배치계획 재검토 요청 [2020.08.04] 홍덕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리원 배치 의견 [2020.08.04] 임동일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(안 제19조제5항) 관련 의견 [2020.07.30] 강병국 안전감리자 자격 [2020.07.30] 류지일 안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가 배치되도록. [2020.07.29] 이시영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경력 보완필요 [2020.07.28] 이시영 건설안전혁신방안 취지에 부합한 안전전담감리원 자격을 규정할 필요 [2020.07.28] 정윤 안전감리 배치안(건설기술인 협회 안전분야 기술자 전담 배치) [2020.07.27] 최동성 법개정 찬성 및 자격요건 확대 [2020.07.26] 홍규찬 안전감리원 배치자격 관련 사항입니다 [2020.07.24] 이영수 안전전담 감리제도 관련된 자격에 대한 의견 [2020.07.23] 정재석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 [2020.07.22] 성태훈 안전감리는 인허가청에서 입찰방식으로 지정하고, 2층의 2000 상주감리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로 골조공사만이라도 상주감리시행 [2020.07.22] 서기원 현장경력 5년이상 건설안전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배치 [2020.07.21] 이상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(안) 반대의견 [2020.07.20] 채현직 안전감리제 도입 찬성, 자격은 조건은 개선 필요 [2020.07.18] 한승조 경험한 만큼, 알고 있는 만큼 위험이 보입니다. [2020.07.18] 전현민 안전감리 배치 [2020.07.15] 김종화 안전감리 건축사보 반대..... [2020.07.15] 김종대 전담 안전감리 배치 [2020.07.14] 김두석 경력2년의 초보자 안전관리감리원 [2020.07.14] 김승우 건축사보 철저히 배제..안전관리자로만 법령개정 요망 [2020.07.13] 박남희 안전감리배치 의무화 [2020.07.13] 최두선 안전감리의 자격 조건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. [2020.07.12] 노시진 적정 안전감리 인력배치 기준마련 필요 [2020.07.12] 강성대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[2020.07.10] 고재욱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[2020.07.10] 임재호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의견 개진 [2020.07.09] 김종엽 안전전담 감리의 경력과 배치에 관하여 [2020.07.09] 김영태 전담안전감리 배치 기준 관련 의견 송부 [2020.07.08] 변형우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 명확화 필요 [2020.07.0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