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-07-03 ~ 2015-08-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823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0625_규제영향분석서(전세특수여객시행규칙수정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625_규제영향분석서(전세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50630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150709_규제영향분석서(한정면허시행규칙)_최종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** 이번 법안의 현실성에 관하여 2 [2015.08.12] 김** 이번 법안의 현실성에 관하여 1 [2015.08.12] 김** 잡다한 냄새로 찌든 관광버스로 운용되는 전세버스로 어린이 통학버스?? [2015.08.05] 김** 전세버스의 통학버스 운행 허가 찬성 [2015.07.15] ann** 형평성에 문제가 해결됐네요 [2015.07.14] **희 적극 동의하는 법안 입니다! [2015.07.14] 강안**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~ [2015.07.14] 강주** 정말이지 다행입니다. [2015.07.14] 이지** 지금이라도 시행되서 정말다행이에요~~ [2015.07.14] *강*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~ [2015.07.14] 현하** 15인승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?? [2015.07.14] **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[2015.07.14] 이** 학원운영을 위하여 [2015.07.14] 현&&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 [2015.07.14] 현** 법개정시 여론 반영 부탁드립니다 [2015.07.14] kckck 빨리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... [2015.07.14] ttttc 찬성합니다. [2015.07.14] iiiie 15인승도 살려 주십시요 [2015.07.14] kckc 좋은 생각입니다. [2015.07.14] choc*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법! [2015.07.14] Ka**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~ [2015.07.14] eg* 오랜기다림 [2015.07.14] Kan**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~ [2015.07.14] **호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. [2015.07.14] 조**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~ [2015.07.14] 이*영 지금이라도 시행되서 정말다행이에요~~ [2015.07.14] 박미라 학원차 15인승 [2015.07.14] 박미라 빨리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... [2015.07.14] 임*정 찬성합니다. [2015.07.14] 임*정 15인승 운행에 대해~ [2015.07.14] 유수정 학원운영을 위하여 [2015.07.14] 유수정 찬성합니다 [2015.07.14] 권*주 오래 기다렸습니다. [2015.07.13] BLUE 에휴 이제 한시름 놓이네요... [2015.07.13] 이지희 15인승도 빨리 해결해 주세요.. [2015.07.13] 우정* 15인승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?? [2015.07.13] 맹지 맘 이 일로 학원운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몇 달째 스트레스... [2015.07.13] 셔틀기사 학원차량해서 겨우 먹고 살고 주말 가끔 은 그야말로 있을 듯 말듯인데 밥줄 끊기는 줄... [2015.07.13] 이혜정 이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학원 다 문 닫아야할 판요~~ [2015.07.13] 우정* 밤 10시경 학원가 가 보셨나요? 대부분 전세버스차들로 학원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. [2015.07.13] 우정희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.. [2015.07.13] 문*진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지니지니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.. [2015.07.13] 문**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[2015.07.13] 안희웅 입법 확정되길 바랍니다! [2015.07.13] 박소옥 어서 빨리 시행되었음 좋겠네요~ [2015.07.13] 위미*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.. [2015.07.13] 위미경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 [2015.07.13] 서지! 오호 [2015.07.13] 서지* 15인승 [2015.07.13] 이가* 현실을 외면한 15인승 셔틀문제 해결하라 [2015.07.13] 이가현 15인승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[2015.07.13] 김은옥 지입 기자들의 [2015.07.13] 김은옥 15인승 법도 당연히 실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[2015.07.13] **연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~ [2015.07.13] 강**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~ [2015.07.13] 혜원 좋아요~! [2015.07.13] 서유미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서유미 오래 기다렸네요 [2015.07.13] 제인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서유미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정의사도 현실직시 개정으로 떳떳한 일자리 구현 아이들 안전 보장 [2015.07.13] dladu 좋습니다. [2015.07.13] dlwld 모두가 평등한 나라 [2015.07.13] duwn 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alice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임*주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dhdbw 진작에 되었으면 [2015.07.13] dltld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[2015.07.13] 서유미 진작 시행 되어야 했습니다. [2015.07.13] qotnd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 [2015.07.13] rlask 학원버스는 대부분 15인승 아닌가요? [2015.07.13] dlawn 기다렸습니다 [2015.07.13] wjstm 15승도 포함해주세요 [2015.07.13] rlaco 찬성합니다!! [2015.07.13] ansgy 좋아요 [2015.07.13] dltng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[2015.07.13] **영 15인승도 [2015.07.13] 일지매 이제라도 어서빨리 [2015.07.13] 안** 현실이 반영된 개정 환영입니다 [2015.07.13] 정정당당 당당하게 일하고싶다 [2015.07.13] m** 기사님들의 생계가 해결되었네요 [2015.07.13] 기사만세 진작했어야지 [2015.07.13] 브루투스 초기 법률 개정 때부터 이렇게 했다면 [2015.07.13] Peter 15인승도 관광회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[2015.07.13] 카이사르 전세버스 운행에 맞게 법규도 더욱 더 현실화 되길 [2015.07.13] 신상진 셔틀기사운행이 이제서야 적법하게 되었네요. [2015.07.13] 안*근 한가정의 생계입니다 [2015.07.13] **경 이젠 안심이 됩니다. [2015.07.13] 유*옥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. [2015.07.13] 김*경 이제라도 전세버스가 허용되서 다행 [2015.07.13] 문*정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[2015.07.13] 김*민 셔틀버스 기사도 국민입니다. [2015.07.13] 심혜인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김**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[2015.07.13] 김**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.. [2015.07.13] 김지* 학원, 체육시설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jimin 드디어!! [2015.07.13] 10호기사 15인승 기사도 관광으로... [2015.07.13] 9호기사 학원과 체육시설 차별?? [2015.07.13] 8호기사 국민을 위해 이미 했어야 할 법개정 입니다. [2015.07.13] 7호기사 영세학원들의 도산과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 인상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5호기사 학문이 아닌 실용적인 법이 필요합니다. 15인승도 관광회사로.... [2015.07.13] 3호기사 누구를 위한 지입차량 금지였나??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. [2015.07.13] 2호기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이 개정되어 우리가 설 곳이 생겼습니다. [2015.07.13] 1호기사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이 가능하다면...... [2015.07.13] 셔틀반장 우리 셔틀기사들의 설 곳을 잃게 만들뻔 했던 법이 이제야 개정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김** 15인승도 영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[2015.07.13] **주 애진작에 ?었어야 할 것들이.. [2015.07.13] 이** 좋네요 [2015.07.13] *용* 이제서야 맘편히 운행하겠네요 [2015.07.13] 김지* 진작에 [2015.07.13] 정*주 셔틀기사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윤*영 당연히 개정 되었어야 할 건입니다. [2015.07.13] 이완* 이제라도 개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윤*혜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*다* 하루라도 빨리 시행 되길 바랍니다. [2015.07.13] **이 15인승도 영업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. [2015.07.13] 김*솜 다행이네요 [2015.07.13] 생존자 이미 시행 되었어야 할 법안 [2015.07.13] 마포구 하마터면 [2015.07.13] **승 좋은 생각입니다. [2015.07.13] *라 속이 시원합니다! [2015.07.13] 이*현 차량 구조변경 [2015.07.13] 1515 15인승도 생각해 주세요 [2015.07.13] 구** 확인해주세요! [2015.07.13] 박** 빨리 해결해주세요! [2015.07.13] 이** 읽어주세요! [2015.07.13] 감사 이제 남은건 [2015.07.13] 김**** 봐주세요! [2015.07.13] 장** 건의합니다. [2015.07.13] 한걸음 이제 한걸음입니다. [2015.07.13] Jung 공청회 [2015.07.13] 이**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제*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[2015.07.13] 신*영 아직 잘 모르겠지만 [2015.07.13] 8282 하루빨리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 보장해주세요 [2015.07.13] 부릉부릉 이제 마음놓고 운행을 할 수 있겠네요 [2015.07.13] 관광..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장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.. [2015.07.13] FRESH 현실적으로 한발짝 나아감에 박수를 보냅니다. [2015.07.13] lee.s 불법 노란버스를 만들지 않아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더네임 의사소통이 된 것인가요 [2015.07.13] **화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았네요 [2015.07.13] SOO 지난 1년간.. [2015.07.13] 장희원 전세버스의 통학버스 운행 허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[2015.07.13] *민정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Kim 15인승의 생계 보장도 하루 빨리 시급합니다. [2015.07.13] Yeon 관광소속 셔틀운행이 허용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Joo 현실적인 법개정 반갑습니다. [2015.07.13] 리* 직접적 생계문제 [2015.07.13] J 이제! [2015.07.13] Lee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에 다녔던 기억이.. [2015.07.13] 수요일휴가 다행이다..정말.. [2015.07.13] 아*라 학원 운영에 있어서 [2015.07.13] 이**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! [2015.07.13] 15인승 아직 남은게 [2015.07.13] 심미진 셔틀기사들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습니다. [2015.07.13] 최**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대기만성 이제라도.. [2015.07.13] 심** 15인승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~ [2015.07.13] 스티븐 15인승 또한 [2015.07.13] 로렌 킴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이원* 15인승도 시급합니다. [2015.07.13] 유수은 생계문제도 해결되네요 [2015.07.13] 김한솔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3] Yong 생존권 핍박에 대한 기사들의 투쟁이 헛되진 않았네요 [2015.07.13] 잠실회계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최** 생계문제.. 드디어 [2015.07.13] 로렌 킴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. [2015.07.13] 김한솔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.. [2015.07.13] NA 감사합니다! [2015.07.13] 정*원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[2015.07.13] 잠실과장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최** 다행이고 기쁩니다. [2015.07.13] 이** 기사님들의 생활 문제가 해결되고 [2015.07.13] 이명휘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3] LMH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최**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HEART 조금 아쉽네요.. [2015.07.13] 레이첼리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. [2015.07.13] 11 개정 환영 [2015.07.13] 이명휘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.. [2015.07.13] 이효원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je**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[2015.07.13] 잠실원장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3] su*** 지입 셔틀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.! [2015.07.13] LHW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sk 15인승도 개정부탁드립니다. [2015.07.13] P**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된것 같아 기쁘네요 [2015.07.13] 이** 찬성합니다^^ [2015.07.13] **via 계속적으로 15인승도 가능한 법안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.. [2015.07.13] 캐리 리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. [2015.07.13] **via 관광소속 셔틀운행이 학원 등으로 널리 허용된다니 [2015.07.13] 이효원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.. [2015.07.13] Ol** 늦은감이 있지만 이 법안을 시작으로 계속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생기길.. [2015.07.13] 최** 15인승도.. [2015.07.13] *혜진 정말 다행이네요 [2015.07.13] **희 찬성합니다~ [2015.07.13] S** 15인승 셔틀버스도 잊지 말아주세요~ [2015.07.13] 최** 이제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[2015.07.13] **00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법을 만들주세요. [2015.07.13] 딸기 입법시행 환영합니다. [2015.07.13] **현 다행입니다 [2015.07.13] 유*진 15인승도 개정되면 좋을것 같아요 [2015.07.13] Soo 법개정 감사합니다. [2015.07.13] 심유현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되어 다행입니다 [2015.07.13] 초코 셔틀 기사님들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[2015.07.13] 박현진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해결!!! [2015.07.13] a**x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!!! [2015.07.13] *GUS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Sean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*GUS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[2015.07.13] 정윤혜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3] aaaa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!! [2015.07.13] 김*연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~ [2015.07.13] **정 지입기사님들의 생계문제 해결!!! [2015.07.13] **현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. [2015.07.13] AGJ 현실적인 입법안 환영입니다. 이제 15인승 차량도! [2015.07.13] 아빠딸 이제라도 시행되서 다행이네요 [2015.07.13] J***a 제대로 개정되어야 [2015.07.13] 김** 15인승 버스도... [2015.07.13] 박현진 모두를위한법! [2015.07.13] 정*혜 현실적인 법개정^^ 다행입니다 [2015.07.13] 김자몽 학원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GENIE 기달렸어요. [2015.07.13] 이수용 기사들과 학원 및 체육시설의 공생이 현실화 되었네요. [2015.07.13] julia 15인승 차량 전세버스 운행 허가 [2015.07.13] 최수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[2015.07.13] aaaa 반가운소식 [2015.07.13] Ellen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. [2015.07.13] ghhh 15인승도외면하지말아주세요! [2015.07.13] 0001 개정 환영합니다. [2015.07.13] 박*희 정말 다행이네요 ㅠ [2015.07.13] 정*수 25인승 뿐만 아니라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[2015.07.13] 박현진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김*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ㅠ [2015.07.13] 이*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^^ [2015.07.13] cri**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요 ㅠ [2015.07.13] sa**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ㅠ [2015.07.13] Stan 현실적인 법개정 입법 환영입니다. [2015.07.13] yu** 15인승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[2015.07.13] jin28 기사님들의생계가달린문제 [2015.07.13] el** 이제라도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ㅠ [2015.07.13] 강남김송이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는데.. [2015.07.13] Ju*** 25인승은 되는데.. 15인승도 꼭 해주셔야합니다 [2015.07.13] wina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개정 좋아요 [2015.07.13] hhh 이제15인승도~ [2015.07.13] ca***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 부탁합니다. [2015.07.13] su*** 기사님들 생계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[2015.07.13] j*** 관광버스 도입..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.. [2015.07.13] jin28 형평성 문제 해결!! [2015.07.13] 박인서 다행이네요 [2015.07.13] 박** 하루라도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!! [2015.07.13] 이**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ㅠ [2015.07.13] 황**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이제야 해결되서 다행이예요 ㅠ [2015.07.13] 법 반가운 소식이네요. [2015.07.13] 휴가만세 궁지로 모는 법안 [2015.07.13] 김*희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ㅠ [2015.07.13] 008 학원과 셔틀버스의 안정적 운영 [2015.07.13] 휴가만세 15인승도 보호해야 한다 [2015.07.13] 김** 합법적으로 [2015.07.13] KKK* 기사님의 생계 보호 [2015.07.13] Sunny 15인승 버스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~ [2015.07.13] HN 15인승도 [2015.07.13] KKG 현실적 법 개정이 계속 진행 [2015.07.13] 학원L 학원도 아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포함 [2015.07.13] 김선정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해결되었네요 [2015.07.13] 휴가만세 기사님들의 고충 해결 [2015.07.13] **희 이제라도 [2015.07.13] OOG 기사님들의 생계가 보장되어 안전운행 [2015.07.13] kkk 합리적,실행가능한 법개정 [2015.07.13] 휴가만세 직시하는 법안 [2015.07.13] 사과 법개정에 감사드립니다. [2015.07.13] 비 15인승은요? [2015.07.13] 윤**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ㅠ [2015.07.13] 김** 다행이예요 ㅠ [2015.07.13] 희야 이제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네요ㅠ [2015.07.13] Amy 좋은 소식입니다. [2015.07.13] Nam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. [2015.07.13] jean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[2015.07.13] jin 15인승도 전세버스 운행 [2015.07.13] Lee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환영 [2015.07.13] PDH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3] 이** 셔틀버스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 [2015.07.13] 박** 찬성합니다. [2015.07.13] oli** 15인승도 된다면.. [2015.07.13] 나** 이 법안을 시작으로 더욱 현실적인 법안들이 많이 진행되길.. [2015.07.13] 나** 이런 법안 좋습니다. [2015.07.13] jiiii 비현실적인 법이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이지만... [2015.07.12] mei 지입기사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2] csk 15인승도 꼭!!!! [2015.07.12] jjin 다행입니다. [2015.07.12] hrjh 드디어 현실적인 법안이~!! [2015.07.12] ihjh 찬성 [2015.07.12] momo 현실적인 법개정 [2015.07.12] 박동학 감사합니다. [2015.07.12] CGATE 적극 찬성합니다. [2015.07.12] 잠실총무 오래 기다렸네요.. [2015.07.12] 박동학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2] 지호아빠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2] Danny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.. [2015.07.12] 박동학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합니다. [2015.07.12] 주륵 15인승도 부탁드립니다. [2015.07.12] **희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입니다. 그런데 15인승도 부탁드려요. [2015.07.12] Hee S 모두가 좋은 일! [2015.07.12] bella 15인승도 꼭! 고려해주세요. [2015.07.12] 성상희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. [2015.07.12] 한국인 숨통트이는 법안이군요 [2015.07.10] 박*** 15인승역시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행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! [2015.07.10] 0070 환영합니다 [2015.07.10] 123 현실적으로 [2015.07.10] 하나둘셋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합니다 [2015.07.10] 나나나 찬성합니다 [2015.07.10] 아**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싶은 좋은 법안이네요. [2015.07.10] 아** 탁상공론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법안 [2015.07.10] 글램피아노 저희에게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! [2015.07.10] gu*** 찬성합니다 [2015.07.10] 이** 15인승도! [2015.07.10] n*d** 당연합니다 [2015.07.10] heidi 15인승도... [2015.07.10] 박세희 지입차량 기사님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것같습니다. [2015.07.10] 박세희 이런 현실적인 법안이 추진되어 너무 좋네요! [2015.07.10] sun 드디어! [2015.07.10] 해오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[2015.07.10] Sue 15인승 버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 [2015.07.10] **경 현실성을 감안하여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[2015.07.10] 김** 완전 찬성입니다 [2015.07.10] **범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개정 환영합니다. [2015.07.10] 김*경 정말 필요한 법인이네요 [2015.07.10] *은* 기사님들의 생계문제가 걸린 꼭 필요한 법안인것같네요 [2015.07.10] hhh 대찬성!! [2015.07.10] *승*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kek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하면 좋겠네요 [2015.07.10] 최** 안전문제와 기사님들의 생계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. [2015.07.10] 백정민 학원통학차량 전세버스에 허용 [2015.07.10] 안** 현실이 반영된 법개정 [2015.07.10] jin28 15인승도시행되어야합니다!!! [2015.07.10] 엄수현 드디어?! [2015.07.10] 윤*아 이제라도 시정 되어 다행이네요~ [2015.07.10] 한*리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! [2015.07.10] *은* 15인승 버스도 관광 소속으로 하면... [2015.07.10] 부모 진작 바뀌었으면 좋았을 거 같다! [2015.07.10] 박*혜 법 개정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! [2015.07.10] *SH 이제야 현실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되나봐요~~ [2015.07.10] mom 학원버스 전세운행 진작 개정되어야 했었네요~이제라도 바뀐다니 다행! [2015.07.10] 최**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었던... [2015.07.10] *송* 15인승 버스도 이참에 관광소속으로 해달라!! [2015.07.10] 권**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 된 점 환영!!! [2015.07.10] 심미* 현실적인 법개정이 간절합니다. [2015.07.10] DDD 15인승도 곧 해결해주리라 봅니다. [2015.07.10] 덕 많은 학원이 15인승 이용중인데..... [2015.07.10] 민 현실적인 제도시행에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이원석 적극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Cha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아이들 셔틀 안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. [2015.07.10] J 이제야 마음 편히 학원 보냅니다 [2015.07.10] 차** 많은 학원들이 15인승 셔틀을 운행하던데 15인승은 관광버스 소속으로 운행하게 해주세요. [2015.07.10] 지미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되다니, 안전하게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[2015.07.10] 차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는데 이제라도 해결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김미영 셔틀 기사님의 생계 안전 [2015.07.10] 만~~세 늦지 않았습니다. [2015.07.10] 반드시 반드시 [2015.07.10] 나야 좋은 방향으로 ~~~ [2015.07.10] 김미영 개정법 드디어 [2015.07.10] 원*선 적극 동의하는 법안 입니다! [2015.07.10] 관광기사 진작 했어야지 [2015.07.10] 기사 나도 살아야지 [2015.07.10] 늦었다 많이 늦었습니다 [2015.07.10] 아무개 환영합니다 [2015.07.10] 박동형 늦었지만 빨리 해주세요 [2015.07.10] 서근욱 15인승은요 [2015.07.10] 이**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[2015.07.10] 덕우 급합니다 [2015.07.10] 이*수 드디어, [2015.07.10] 김씨 답답했는데 다행이네요 [2015.07.10] 박재춘 기사들도 살아야합니다. [2015.07.10] KKH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장*윤 다행이네요~ [2015.07.10] 김동석 빠른 개정 부탁합니다. [2015.07.10] 송** 15인승도 해결해주세요 [2015.07.10] 김기록 빨리 해주세요 [2015.07.10] David 빨리 해결해주세요 [2015.07.10] 염 기사들도 살아야합니다. [2015.07.10] 이미라 진작 했어야 합니다. [2015.07.10] 쑤 15인승은? [2015.07.10] H400 생계해결 [2015.07.10] 박*영 현실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 기쁘네요~ [2015.07.10] jin28 시행되어야합니다!! [2015.07.10] 이*진 정말 반가운 소식 입니다 [2015.07.10] 박*진 정말 잘 되었어요~ [2015.07.10] 정*숙 현실적인 법개정 환영합니다! [2015.07.10] LEJ 이것이 현실을 반영한 법 [2015.07.10] 장*정 다행이네요~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! [2015.07.10] 조*경 정말 다행입니다! [2015.07.10] 정*희 이제야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[2015.07.10] 권*희 반갑고 기쁜 소식이네요~ [2015.07.10] 성상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. [2015.07.10] 신*섭 지입 차량 법 재정 응원합니다! [2015.07.10] 남*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! [2015.07.10] 하*정 찬성합니다! [2015.07.10] 심*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 적극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허*선 통학차량 전세 버스 계약 허용에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! [2015.07.10] 이나영 다행입니다 [2015.07.10] 이나영 현실적인 법 개정 감사합니다 [2015.07.10] 이나영 학원도 시행예정 이라니 정말 잘?네요 [2015.07.10] 이나영 정말 잘된일이네요 [2015.07.10] 김*나 이제라도 시행되어 기뻐요~ [2015.07.10] 이나영 15인승도 시행해주세요 [2015.07.10] 정*민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! [2015.07.10] 안*정 적극 찬성입니다! [2015.07.10] 최*선 반가운 소식 입니다! [2015.07.10] *현* 셔틀기사님들 이제 한시름 놓으실수 있겠네요 [2015.07.10] 최*실 정말 다행입니다! [2015.07.10] 라*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김*라 그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. [2015.07.10] 김***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정말 다행.. [2015.07.10] 최*실 다행입니다! [2015.07.10] 김** 현실적인 법개정.. [2015.07.10] G# 학부모 입장에서 이번 입법안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최*실 진작에 시행됐으면 좋았을것을 [2015.07.10] 정유* 학원, 체육시설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심** 전세버스 이용에 찬성합니다 [2015.07.10] 최*실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[2015.07.10] **야 너무너무잘되었어요..ㅠㅠ [2015.07.10] 이덕우 15인승은? [2015.07.10] 박*미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wlsti 전세버스 운행이 시행된다니 다행이네요.. [2015.07.10] 이덕우 이제서야 올바른 길로 [2015.07.10] 임*민 15인승 버스! [2015.07.10] 이덕우 해결되었네요 이제 [2015.07.10] 박*현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. [2015.07.10] IBM총무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. [2015.07.10] 박성* 현실적인 법안 [2015.07.10] *의* 15인승도 추가되었으면합니다. [2015.07.10] 박*호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**환 당연히 되어야 하는건데... [2015.07.10] 정**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네요. [2015.07.10] Min 15인승도 함께 [2015.07.10] BSH 축하해요~^^ [2015.07.10] 이희욱 학원통학차량 전세버스 허용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홍*미 드디어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[2015.07.10] *피* 정말 잘된일이에요~!!!!! [2015.07.10] *소연 25인승을 넘어 15인승으로... [2015.07.10] en 15인승도! [2015.07.10] 송**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이제야 해결되엇네요... [2015.07.10] 김소* 현실적 관점이 항상 중시되어야 합니다. [2015.07.10] Mia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. [2015.07.10] 봉** 이젠 조금 마음 놓이겠네요.. [2015.07.10] *소형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김*옥 15인승도 해결 부탁드립니다. [2015.07.10] 이*희 이제는 범위를 넓혀야 할때 [2015.07.10] 전진* 늦지 않은 법 개정에 박수를 보냅니다. [2015.07.10] jara6 이제라도 개정되어 다행이네요... [2015.07.10] 민은*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네요. [2015.07.10] 이수* 법 개정 이제라도 빨리 개정되기를... [2015.07.10] 한정* 적극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엘리* 빠른 개정을 촉구합니다. [2015.07.10] 오*현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0] 문혜* 반가운 소식이네요!! [2015.07.10] Nicky 현실적인 지입차량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[2015.07.10] 이혜석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[2015.07.10] 이혜* 법 개정 찬성 [2015.07.10] 류정희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[2015.07.10] 문지영 환영합니다. [2015.07.10] ddd 반가운 소식입니다. [2015.07.10] 공*기 드디어 해결되네요 [2015.07.10] 이*주 15인승도, [2015.07.10] kkk 이제는 모두가 ~ [2015.07.10] todo 안전제일 [2015.07.10] 서수* 이제라도 맘편히 기사님들 운행하실수 있겟네요 [2015.07.10] 오미* 감사합니다~~~학원도 전세버스 합법적으로 운행할수 있게 되엇네요 [2015.07.10] 이*윤 지입기사님들께 얼른 소식 전해드려야 겠네요 [2015.07.10] 이^^ 미해결 문제 [2015.07.10] 김은* 15인승도 포함해주세요~~ [2015.07.10] 이은주 15인승도 시행되어야.. [2015.07.10] 박선* 드디어 어린이통학차량 전세버스 계약 학원도 허용했네요 [2015.07.10] 이연* 좋은소식이네요 [2015.07.10] 김민* 학원도 시행예정이라니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[2015.07.10] 김*람 기사님들 생계문제 개선되어 다행이네요~! [2015.07.10] 이은주 다행이네요. [2015.07.10] 서*주 진작 시행해주시지... [2015.07.10] 이지희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포함?으면 좋겟네요~ [2015.07.10] 정**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법.. [2015.07.10] jin28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.. [2015.07.10] **정 지금이라도 개정되어 다행입니다! [2015.07.10] 서근욱 환영합니다 [2015.07.10] 정*신 이제라도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김아라 현실 적이 법 개정안 찬성합니다. [2015.07.10] JL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.. [2015.07.10] *하 개정도 좋기야 한데.. [2015.07.10] 김*영 이제서야 [2015.07.10] 이지혜 진작에 개정되었어야할.. [2015.07.10] 이계하 다행입니다. 기쁘네요. [2015.07.10] 김*이 다행입니다만 [2015.07.10] 반효정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. [2015.07.10] 김영재 다수가 원하는.... [2015.07.10] 도라 셔틀기사님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겠네요 [2015.07.10] jh! 다행이네요. [2015.07.10] HH400 15인승도시행되야합니다. [2015.07.10] 윤*정 드디어 해결이 되었네요 [2015.07.10] 물고기 15인승도 해결해 주세요 [2015.07.10] jin28 현실적인법개정,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김수정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. [2015.07.10] 임*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[2015.07.10] 임**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Dora 이제라도 시행된다는게 다행이네요 [2015.07.10] 이지혜 기사님들의 생계문제. [2015.07.10] 최*중 현실적인 민생법안 환영합니다. [2015.07.10] **준 하루 빨리 법개정이 시급합니다. [2015.07.10] 나무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임강*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[2015.07.10] 승짱 불법? 전 그럼사람이 아니라 다행 입니다. [2015.07.10] 임*준 정말이지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이** 15인승 차량 전세버스 운행 허가 [2015.07.10] **미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,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, 이제라도 해결되서 다행이예요! [2015.07.10] 백*정 이제라도 법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. [2015.07.10] 유**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면 좋겠어요!! [2015.07.10] 윤*라 전세버스 범위를 15인승까지 확대 해주십시요. [2015.07.10] 유*미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!! [2015.07.10] 임강준 현실에 맞추어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. [2015.07.10] 유연미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. [2015.07.10] 이가영 개정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~! [2015.07.10] 이은진 이제서야 해결 되었네요 [2015.07.10] 김수정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.. [2015.07.10] 최*중 형평성에 문제가 해결됐네요. [2015.07.10] 강** 이제야 마음편히 운행 합니다. [2015.07.10] 김영재 이제라도... [2015.07.10] sungh 셔틀 기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. [2015.07.10] 강** 학원도 했어야 하는데.. [2015.07.10] sungh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전세버스가 불가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. [2015.07.10] 이부희 법개정시 여론 반영 부탁드립니다. [2015.07.10] 정*란 정말 잘 되었네요 [2015.07.10] 강** 15인승도 살려 주십시요 [2015.07.10] 조미혜 학원 버스 개정법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. [2015.07.10] 봉고3 15인승도 함께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요망! [2015.07.10] 도장사범 체육시설 범위 확대 찬성 [2015.07.10] 조미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법! [2015.07.10] 버스기사 범법자 만들기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.. [2015.07.10] 이부희 현실적인 개정을 환영합니다. [2015.07.10] 권은주 15인승도... [2015.07.10] 권은주 오래기다렸네요. [2015.07.1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