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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(폐지)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철도운영과

담당자

예고기간

2008-04-29 ~ 2008-05-19

「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」 및 「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을 개정(폐지)함에 있어,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. 1. 개정(폐지) 이유 법률에서 정한 보상 청구기간(’02.6.30까지) 내에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한보상이 완료되어「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」이 폐지․공포(’08.3.28)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폐지 3. 의견제출 이 개정(폐지)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(참조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, E-mail : cns3262@mltm.go.kr, 전화 02-2110-884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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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080429135528_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(입법예고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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