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입법예고)

담당부서

해운정책과

담당자

예고기간

2008-04-29 ~ 2008-05-22

국제선박등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1

 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입법예고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(입법예고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20080508135311_08041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