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건설기술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기술정책과

담당자

김학원

예고기간

2008-04-29 ~ 2008-05-19

건설기술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올려 놓습니다. 1. 건기법 입법예고 2. 건기법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. 건기법 규제영향분석서 4.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5.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, 신구대비표 6.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. 끝.

첨부파일1

 20080423185950_입법예고(법 및 영.규칙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20080423185950_규제영향(법,영,규칙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20080423185950_개정안 및 신구대비표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

문형식

감리대상공사 축소는 부실공사 조장이다. [2008.08.12]

박노식

누구를 위한 감리대상 축소인가? [2008.08.05]

강연정

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0억이상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[2008.08.04]

심재곤

전면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반대 [2008.07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