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관리과

담당자

예고기간

2008-04-16 ~ 2008-05-12

O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.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1

 20080422093313_03.3. 입법예고 홈피게시용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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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김미정

자동차압류통지 [2009.01.19]

김진억

빠른 시간안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. [2008.09.18]

김경륜

대포차 운전자 처벌 해야합니다..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. [2008.07.22]

김경륜

의견기간이 지났지만 꼭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.(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) [2008.07.21]

백재승

(다시)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입니다 [2008.07.01]

백재승

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[2008.06.30]

이현수

적극찬성합니다 [2008.06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