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, 인구 및 산업의 배치,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,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입니다.

- 계획실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’07.5.17 [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]을 공포하여 ’07.11.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.

①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②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

③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
  ※ 3개 권역 :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

④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
  ※ 인구집중유발시설 : 학교, 공장, 공공청사, 업무용ㆍ판매용건축물, 연수시설 등

⑤ 광역적 교통시설,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

⑥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⑦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

⑨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도시계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,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.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또한, 중앙행정기관의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수도권정비계획은 정비계획(안)마련,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수도권정비계획은 ‘84년 제1차 계획(1982~1996), ’97년 제2차 계획(1997~2011), ‘06년 제3차 계획(2006~2020)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