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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39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...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-01-18~2022-02-28 4718
539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... 물류산업과 2022-01-14~2022-02-24 5836
5397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... 건축안전과 2022-01-14~2022-02-23 7831
539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-01-14~2022-02-23 6691
539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... 자동차정책과 2022-01-14~2022-02-25 4744
539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... 건축문화경관과 2022-01-14~2022-02-02 4249
5393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... 항공안전정책과 2022-01-13~2022-02-03 4193
539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... [3] 도로시설안전과 2022-01-13~2022-02-02 5157
5391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... 녹색도시과 2022-01-10~2022-01-30 4497
5390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... [16] 물류산업과 2022-01-07~2022-01-16 24284